다자녀 혜택 2023 • 달라진 다자녀 기준 • 공공분양 완화 적용

다자녀 기준이 달라집니다.

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적용!

더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다자녀 혜택!

 

 

교육부는 지난 8월 16일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

‘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’등을 논의하였습니다.

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

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.

달라지는 다자녀 기준 내용과 완화 적용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Ι 다자녀 혜택 2023 개요

• 신청 기간

   상시 신청

• 신청 방법

   방문 신청

• 지원 형태, 내용

   현금 지원

• 지원 대상

   다자녀 (자녀 2명 이상)

양육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.

다자녀 가구에서의 출생아 수 비중이 43.2%로 지속 감소 추세이고

이는 유럽연합 주요국(EU/54.4%)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.

 

 

Ι 기존 다자녀 혜택 지원 정책

• 지원 현황

   다자녀 혜택을 2자녀 혹은 3자녀부터 부여하고 있으며,

   일부 사업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중앙부처 다자녀 지원사업 • 정책 추진 현황

 

• 지역별 다자녀 기준

   지역별로 다자녀 기준이 다르고, 기준 완화 적용 시점과 운영도 상이합니다

     다자녀 지원•출산 장려 조례상 다자녀 기준 현황

 

  

Ι 다자녀 혜택 2023 지원 기준 완화

•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

  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합니다

  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합니다

 

• 자동차 취득세 면제•감면 기준 완화

   현재 3자녀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•감면 중이입니다.

   2024년 일몰 도래에 맞추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됩니다

   자녀 수에 따른 차등 감면을 적용할 예정입니다.

 

•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

   현재 다자녀 우대카드로 되어있어 지역별로 상이한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

  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허용할 예정입니다

  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패스트트랙 운영 검토 중입니다

 

• 지자체 조례•주요 지원정책 다자녀 기준 완화

   현재 광역지자체 조례상 다자녀 가구 기준이 상이합니다

  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혜택도 지속합니다

 

 

Ι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

•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우선 검토

 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신청 자격 확대 추진합니다

 

•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

   소득수준과 자녀 수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적용 검토합니다

 

•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

 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입니다

   현재는 2자녀(12개월), 3자녀(30개월), 4자녀(48개월), 5자녀 이상(50개월)입니다

  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수립(‘23년.10월) 시 출산크레딧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

 

• 초, 중, 고 교육비 지원 확대

 

• 지역별 다자녀 양육 지원정책 다양화

   다자녀 혜택에 대한 정책과 우대카드 활용처를 개선하여

   가맹점 확대, 할인율 상향, 지자체 공공시설 연계 할인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

 

 

Ι 다자녀 가구 지원 추진 일정

“✔” 표기는 핵심 추진 시기이면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과업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

 

 

다자녀 혜택 2023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됨에 따라

보다 많은 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

꼭 좋은 혜택 누리세요!